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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무부

[국감-법무부] 여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도입 공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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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제공>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논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강력 촉구했지만, 여당은 물론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검·경 수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광온)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특정 개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설계부터 이에 관여한 윗선 즉, 몸통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성남시에 위치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최근 업무상 배임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며 "어느 국민이 유씨가 이 사건의 몸통이라 생각하겠는가.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계약을 통해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이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소속 기관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여 정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합리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전담팀을 만든지 나흘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로 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박 장관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특검과 관련해 (의원 시절) 대표발의도 해보고 상당기간 특검 관련 의정활동도 해본 경험이 있다"며 "현재 대선(경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야 간 특검 협상을 하고 합의 이후 특검법이 통과된다해도 임명부터 수사팀 구성 등 수사개시까지 오래 걸린다.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검·경 수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판교 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대장동 일대에 아파트 등 5903호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1조15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하기로 했으나 민간 개발로 변경돼 여러 논란을 겪은 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55·18기)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이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김씨가 SK증권 신탁을 위해 만든 투자회산 천화동인 1호, 추가 모집한 천화동인 2~7호 등이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선정국과 맞물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안과에 이 지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를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주축인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 전원과 공공수사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수원·북부·동부지검 각 1명씩 파견된 검사 3명 등 검사 16명으로 구성됐다. 대검찰청 회계분석수사관 등도 합류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 전 총장 지휘 하에 선거개입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검의 감찰이 여러 부분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도 향후 일정부분 관여할 생각"이라며 "또 검찰과 대검 감찰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솔잎·안재명 기자   solipi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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