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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상 비밀 누설' 등 권력형 범죄 늘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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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 독립 등 권한이 커진 경찰에서 직무상 비밀누설 등 권한을 오·남용한 권력형 범죄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형동(46·사법연수원 35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 수는 총 112건이다. 수사권 조정 이전 5년간(2016~2020년) 경찰관이 기소된 평균 사건 수가 209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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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별로 보면 경찰관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폭력 관련 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수사권 조정 이후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과 같은 권력형 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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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수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직무상 비밀 누설' 8명 기소… 작년의 2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작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기소된 경찰관 총 11건… 수사권 조정 前보다 증가

 

울산경찰청 소속 A총경은 민간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B경감은 성매매업소 단속 상황을 2회에 걸쳐 동료 경찰에게 문의한 뒤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성매매업소 단속 담당자였던 같은 청 소속 C경감도 단속 진행상황을 동료 경찰에게 설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용의자의 수배정보를 조회해 전달했다가 기소된 중간간부급 경찰관도 있다. 

 

이같은 일선 경찰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2016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에 머물렀지만, 수사권 조정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해에는 8명을 기록해 2배나 급증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명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도 2016~2017년에는 한 명도 없다가,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명이 기소됐다.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수도 2016~2018년 3년간 6명(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3명)에 그쳤지만, 2019~2020년 2년 동안에만 8명(2019년 5명, 2020년 3명)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 없이 압수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수사관을 포함해 총 2명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과 같은 권력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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