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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한달, 신청자 1만5800명 돌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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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9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도입 후 한 달간 신청자가 1만5811명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는 한국식 전자여행허가제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사증 국내입국이 가능한 49개국부터 시행해 112개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 출발 최소 24시간 전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심사를 신청하면 K-ETA 시스템에서 생체정보와 규제자정보 등을 자동 분석해 결과가 표출된다. 우리 돈 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K-ETA를 신청한 일반 승객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되고 전용 심사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중요 외국 기업인이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절차도 건너뛸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개월 간 운영한 결과 1만5811명이 신청해 이중 1만5556명이 탑승 허가를 받았다. 하루 평균 신청자 527명에 달한다.

신청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710명(68%)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프랑스 981명(6%), 독일 952명(6%), 영국 666명(4%), 네덜란드 307명(2%) 등이 뒤를 이었다.

K-ETA를 신청한 우선입국 대상 외국 기업인은 525명 상당이다. 이들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로 본래 무비자로 국내 입국했으나 코로나19로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사람들로 K-ETA를 통해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벤처기업부 163명, 방위사업청 155명, 국토교통부 3명, 기타 부처 22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청의 편리성과 수수료 결제 시스팀이 잘 운영돼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9월 1일 본격 시행 후 1개월 동안 약 1억5000만원의 신규 수수료를 창출했는데, 코로나19 이전 무사증 입국자가 약 824명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연간 약 800억원의 수수료 수입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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