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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법원] '대장동 개발 의혹' 공방전… '재판거래 의혹'까지

'늑장 재판' 지적도 나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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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만배씨가 여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여러차례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인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법부의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은 김씨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전후에 한 달에 4번씩 만났고, (퇴임 뒤) 매달 1500만원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회사에 취업한 건 적절하지 않지만, 당시 주심이 아니었다"면서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은 것이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환(사진) 법원행정처장은 "(저도) 그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코멘트는 적절치 않다"면서 '합의 비공개 원칙'을 거론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재판거래 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사찰문건 의혹은) 국가기관끼리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찰"이라며 "대법원이 강력하게 유감을 표현해서 제도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늑장 재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이후 사건처리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처리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장기미제도 2010년에 비해 4배가 늘었다"며 "(사건에 따라) 6~8년을 질질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10년 전에 비해 국민들의 체감과 눈높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다. 재판부가 확충돼 한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둘, 셋으로 나누면 국민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법관 수 확충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며 "노력하겠지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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