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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이용 권위적 정치체제 더 공고화"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

미국변호사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헌법은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인권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 컨벤션에서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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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뉴노멀시대의 헌법의 미래'를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뉴노멀시대와 민주주의', '뉴노멀시대와 새로운 인권' 등 7개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며, 35개 소주제에 대해 70여명 학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했다.

 

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및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의 발생은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국가와 사회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을 다루는 우리 헌법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뉴노멀시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개별 제도의 운영방향의 설정 등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서 비상사태 선포… 심각한 시위사태 겪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인 선거 실시 조차 위협

 

◇ "코로나로 전세계 민주주의 후퇴" =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더믹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해 질서를 유지하고, 방역을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는 등 민주주의의 위기가 가속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위생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상사태를 선포해 질서유지를 하고 락다운 동안 전세계 100여개 국가가 심각한 시위 사태를 겪었다"며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더욱 권위적 정치체제를 공고화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중에 선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실시조차 위협을 받았다"며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선거를 실시한 경우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도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라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선거운동 중이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 때문에 대화나 토론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다"며 "외국의 경우 선거운동 자체가 상당히 제한됐고, 선거와 관련된 이슈를 토론한다거나 공직후보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자유롭고 안전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생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계층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우수한 민주주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

정보기권의 중요성 높아져

 

◇ "비대면·디지털시대…정보기본권 중요성↑" = 팬데믹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 백신접종 예약 등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더욱 가속화된 만큼 정보기보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뉴노멀시대의 정보기본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최첨단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기기의 활용이 곤란한 사람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 대한 접근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강국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보접근에 있어 정보격차 및 정보불평등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참여의 기회박탈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격차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차별 및 불평등을 초래할 때에는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책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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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소수 권력자에 의해 잘못 사용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 방해 우려도

 

◇ "인공지능의 발달 민주주의에 위협될 수 있어" = 인공지능이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잘못 사용되면 정보를 조작하거나 봇(bot)을 개입시키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석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험과 규범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개인을 선별, 추적, 평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탁월한 능력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에게도 상당한 유혹이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과 같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정보의 진실성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적 담론에 대한 왜곡, 선거 조작, 사회분열 등을 조장해 저널리즘의 약화와 권위주의 강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규범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배포자가 관련 법적인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개입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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