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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전후 수차례 권순일 대법관실 출입

김씨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적 있지만 재판 관련 언급 없었다"

미국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후 권순일(62·14기) 전 대법관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2019~2020 대법원 출입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기자로 신분을 적어냈다. 방문시간은 대부분 1시간 전후로 기록돼 있다.

 
출입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특히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난 지난해 7월 전후로 권 전 대법관실을 자주 찾았다.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날은 지난해 6월 15일인데, 김씨는 그로부터 6일 전인 6월 9일과 회부 다음 날인 6월 16일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대법원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낸 지난해 7월 16일 다음날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에도 두 차례 대법원을 찾아 5일에는 '대법관실', 21일에는 '권순일 대법관실'에 들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9년 7월 16일과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며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 관련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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