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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담합 자진신고한 업체 불기소… 첫 '형사 리니언시' 나왔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관·맨홀 관련 담합 참가업체
증거자료 넘기며 수사 협조… 형사 리니언시 지침 따라 불기소

미국변호사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기업이 검찰로부터 기소 면제 혜택을 받았다. 형사 리니언시(Leniency) 신청자를 기소하지 않은 첫 사례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조달청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 복합관·맨홀 관련 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사를 기소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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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담합에 가담한 B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복합관 및 맨홀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따른 총 계약금액은 629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8년 7월 조달청이 입찰담합 의심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B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이후 조달청이 B사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는 6월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A사는 지난 2월 검찰에 담합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형벌 감면을 신청했다. 형사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이 지침은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기소하지 않고, 제2순위 형벌감면 신청자는 100분의 50 감경을 구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지침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범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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