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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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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성명을 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데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자칫 언론의 건전한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견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뒤늦게나마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개정 법률안 상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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