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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장동 사업 의혹 '특검' 통해 진상규명 해야"

미국변호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업 의혹은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실상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를 변경해 발생한 것이므로 공공으로 환수하거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개인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또 "직원 16명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대법관 출신 자문변호사, 특검을 책임졌던 변호사, 성남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급 변호사가 고액 자문료를 받으며 일했다고 한다"면서 "전관예우를 통해 부동산 개발 민원이나 관련자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문학적 수익이 나도록 하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에 대한 의심도 있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부적절하게 취한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액의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에게 간 이유와 관련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명정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착한법은 독립적 위치에 있는 특별검사가 사실규명을 하고, 법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모두 처벌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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