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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

리걸에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은 18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꾸리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과 미디어 전반의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을 상정해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최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끝에 서로 입장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인 현업 단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고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만을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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