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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TF' 발족… 법률플랫폼 해법 찾을까

리걸에듀

법무부가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변호사업계 등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리걸테크 TF'를 29일 공식 출범했다. TF가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 등 제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리걸테크 TF(태스크포스) 발족식에서 "통신기술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으로 탄생한 리걸테크 산업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TF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법과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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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상갑(54·28기)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고 정지은(45·34기) 법무과장을 비롯해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과 리걸테크와 관련된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산하에는 △제도개선연구팀 △전문가자문팀 2개 분과로 뒀다. 제도개선연구팀은 법무과 인력을 중심으로 TF 구성 및 운영 총괄과 제도개선과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자문팀은 학계 2명과 법조계 4명, 실무계 2명을 이뤄졌다. TF 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및 권고를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연구팀'·'전문가 자문팀'으로 구성

'로톡 사태' 해결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리걸테크 관련 법과 제도 등 논의할 수 있어

"대한변협·로톡 등 업체의 의견도 널리 수렴"

 

TF는 검색·작성·분석 등 법률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규제 및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TF가 최근 논란이 된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한 갈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테크 TF는 최근의 로톡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리걸테크 사업 관련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및 연구를 위해 발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리걸테크 관련 법과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자문팀을 구성했다"며 "향후 변호사협회와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들의 의견도 널리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무부의 리걸테크 TF 추진을 두고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TF의 구성과 운영을 추진하는 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 자체가 결국은 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며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나서서 변호사법이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TF에는 변협과 로톡 등 관련 당사자들이 배제됐지만 향후 있을 논의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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