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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장 인선 절차 '낙하산 논란' 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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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절차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1년 9월 16일자 7면 참고>, 상사중재원 이사회가 다시 이사회를 열고 동일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사회(이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상사중재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A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해 4대 1로 통과시켰다. A교수는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구 이사장이 임명하면 3년 임기의 새 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A교수는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자문단 활동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상사중재원 제3회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이호원(68·사법연수원 7기) 전 원장의 후임 선정안이 단건 상정됐었다. 하지만 △A교수의 이력서 등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자료가 제때 제공되지 않은 점과 △이사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점 △찬반 표결 없이 의결이 선언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중재업계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차기 원장 후보를 내정한 상태로 외부공모를 형식적으로 추진했다"며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또 A교수가 중재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 점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재기관인 상사중재원을 두고 법무부 예속 논란이 반복될 경우 국제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는 원장 선임과 관련한 제3회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29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상사중재원 측이 이를 이틀 앞두고 또다시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정 안건을 처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앞선 이사회에서 법무부의) 부당한 관여나 절차 위반이 없었고, (뒤이은 이사회에서는) 원장 공백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임 절차를 서두르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차 열린 이사회에서도 A교수의 직무계획서 등 필요서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지며 난항을 겪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앞서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사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한 이사 1명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장을 나와 표결에 참여한 이사는 5명이었다. 구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해 대행체제로 이사회가 진행됐다.

1966년 설립된 상사중재원은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해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2016년 국내·국제 중재를 법률서비스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외부공모제를 통해 원장을 임명해왔다. 상사중재원 정관 등에 따라 원장 지원자 면접은 물론 원장 후보추천위와 상사중재원 이사회 등에 법무부 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돼 원장 후보를 재공모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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