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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전년보다 ‘하락’

2021년 사법연감 분석

미국변호사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율(동일인 과다 소송건 제외)이 모두 2019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자 상소심 재판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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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동일인 과다 소송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을 분석했을 때,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처리율이 모두 2019년보다 5%p 가량 하락했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심 처리율은 93.3%(접수건수 1만1546건, 처리건수 1만776건)로 2019년 98.8%(접수건수 1만2150건, 처리건수 1만2298건)보다 5.5%p 낮아졌다. 지난해 상고심 처리율도 99.6%(접수건수 1만1266건, 처리건수 1만1224건)를 기록해 2019년 105.2%(접수건수 1만2177건, 처리건수 1만2814건)보다 5.6%p 떨어졌다.

 

고법 항소심 처리율93.3%

 2019년 보다 5.5%p 낮아

 

한 변호사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접수된 사건이 줄었는데 처리율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그만큼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일인 과다 소송건 제외). 지난해 민사1심 단독사건 항소율은 8%(판결건수 52만5972건, 항소건수 4만1832건)에 머물렀지만, 합의사건은 항소율이 43.5%(판결건수 2만3632건, 항소건수 1만288건)에 달했다. 고법 판결사건에 대한 상고율도 39%(판결건수 8146건, 상고건수 3178건)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해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의 대법원 파기율은 5.6%에 그쳤다. 1심 단독사건으로 지법 항소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의 파기율은 이보다 낮아 3%에 불과했다(동일인이 제기한 과다 소송은 통계에서 제외).


상고심 처리율은 99.6%로 

전년 보다 5.6%p 떨어져 

 

지난해 민사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도 1,2심 모두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동일인 과다 소송 제외) 평균 처리기간이 11.2개월에 달했다. 단독사건은 5.3개월이었다. 2019년(동일인 과다 소송 미제외) 1심 민사합의 사건 9.9개월, 단독사건 5.1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신속성이 떨어진 셈이다. 2심(동일인 과다 소송 제외)도 고법 9.7개월, 지법 항소부 9.3개월을 기록해 2019년(동일인 과다 소송 미제외) 7.9개월(고법), 8.3개월(지법 항소부)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늘어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도 있겠지만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너무 재판을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 만큼 법원이 개선책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소·상소비율 여전히 높아 

각각 43.5%, 39% 기록

 

반면 대법원 상고심은 민사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2019년(동일인 과다 소송 미제외) 6.1개월에서 2020년(동일인 과다 소송 제외) 5.1개월로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2019년보다 0.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 가사사건은 17만1671건으로 2.6%를 차지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1.2개월 걸려

 

◇ 형사사건 처리율도↓ = 지난해 형사사건 1심 처리율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합의·단독 포함) 1심 처리율은 94.2%(접수인원 26만300명, 처리인원 24만5155명)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2019년 95.5%(접수 24만7365명, 처리 23만6151명)와 비교하면 1.3%p 낮고, 2017년 101.5%와 비교하면 7.3%p 낮은 수치다. 지난해 상고심 형사사건 처리율도 101.4%(접수 2만777명, 처리 2만1061명)를 기록해 2019년 103.4%(접수 2만1818명, 처리 2만2552명)에 비해 2%p 낮아졌다.


1심 형사공판 사건 구속인원 비율은 지난해 8.4%(접수인원 26만154명, 구속인원 2만1753명)로 나타났다. 2019년 10%보다 1.6%p 낮아졌다. 불구속 재판 원칙의 정착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2만9646건이던 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20년 2만5777건으로 3869건 줄었다. 이에 따라 발부인원도 2019년 2만4044명에서 2020년 2만1141명으로 감소했다.


상고심 민사본안사건 처리는

 5.1개월로 1개월 단축


반면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91.2%(청구건수 31만6611건, 발부건수 28만8730건)에 달했다. 2016년 이후 꾸준히 80%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예년과 비슷한 80%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만5777건이고, 발부건수는 2만1141건으로 82%를 기록했다. 2016년 81.8%, 2017년 80.9%, 2018년 81.3%, 2019년 81.1%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

1심 형사공판 무죄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무죄율은 2.75%(판결인원수 22만7920명, 무죄인원수 6267명)로, 2019년 3.14%(판결인원수 21만8510명, 무죄인원수 6868명)보다 소폭 낮아졌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1.2%로 

역대 최고치 기록

 

◇ 개인·법인 파산신청 모두 늘어 =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5만379건으로 2019년(4만5642건)보다 4737건 증가했다. 법인파산도 증가해 지난해 1069건이 접수돼 2019년(931건)보다 138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정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553건으로 2019년(9만2587건)보다 6034건 감소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는 4만9467건으로 2019년(4만4853건)보다 4614건 증가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개인·법인 파산 접수는 크게 늘어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따라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에게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지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를 확대해 53개 재판부를 구성한 것,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재편한 것 등을 꼽았다.

법원행정처는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해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2021 사법연감'부터 민사소송사건 일부 통계의 경우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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