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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 초읽기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 국회 제출 예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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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반려견·반려묘 등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0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조항을 제98조2로 신설했다. 현행 민법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도 물건으로 취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조항만 신설해 동물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점에서 해외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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