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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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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28일 "제보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책임 감면 신청, 신변 보호 조치 등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 등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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