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단독) 법무부 리걸테크 TF, 29일 첫 회의… 법률플랫폼 해법 찾나

리걸에듀

5833.jpg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리걸테크 산업과 변호사업계 등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리걸테크 TF'를 29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다. 법률플랫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실장은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리걸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법률플랫폼 종속 등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F 구성원은 14명으로, 이 가운데 외부위원은 8명(학계 2명, 실무 6명)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TF 구성에서 배제했다.

 

위원 공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변호사업계와의 직역 갈등이 첨예한 까닭에 위원들이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7일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