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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자화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 '대장동 의혹' 격돌도

미국변호사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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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은 조응천(59·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제정안은 종이문서 기반의 현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의 형사사법절차는 종이 기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 등에 불편이 많아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은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과 관련해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도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하되,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이재명(57·18기) 경기도지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48·27기) 검사장의 휴대폰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55·21기) 공수처장 등을 향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의혹들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포문은 권성동(61·17기)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라고 직감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남국(39·변호사시험 1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말한 것이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 너무 황당하다"며 "당시 한나라당이 민간으로 다 해먹으려고 한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공영으로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이 법학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은데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61·23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윤 후보는 3일 만에 입건 했는데, 고발 돼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다.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과 다르게 고소·고발이 있다고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명,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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