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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보완수사 활용… 1심 무죄사건 2심서 뒤집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등 '8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미국변호사
검찰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공판단계에서의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활용해 사법경찰로부터 추가 증거물을 받아 낸 것이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적극적인 공판 진행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등 6곳을 '8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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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34기) · 황보현희(34기) · 강민정(34기)
정태원(33기) · 조아라(34기) · 박명희(34기)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3건 중 22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추가 증거를 통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캡처사진이 사진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였는데, 공판단계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이를 보완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현장에 없던 목격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하도록 한 강제추행 고소인과 증인 2명을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으로 인지해 엄단했다. 검사의 객관의무를 다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강민정)는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 중 피해금 4000만원 상당이 상품권 판매 업체 계좌에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만 10세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양형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징역 4년의 실형선고를 이끌어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조아라)는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자료 등을 배심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등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을 이끌어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254명에게 약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에서 30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판검사들을 격려하고, 공판부 강화를 통한 국민중심 검찰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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