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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판사지원 시험면제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미국변호사

변호사가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경력법관에 지원할 때 경력별로 평가내용과 배석판사 의무기간에 차등을 두되,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중점을 두고 법관을 선발하자는 제안이 담긴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최소 경력만 갖춘 저년차 지원자만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이 기존의 행정편의적 법관 선발 방식부터 개선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8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될 때 이탄희(43·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제시해 논란이 됐던 '필기시험 폐지 및 시민단체 참여형 법관 선발' 방식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발간한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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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김성호(사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법조일원화는 판사의 사회 경험 및 경륜 부족,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및 관료주의 개선 등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며 "법조경력 '10년'은 법관 지원자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동안의 법관 임용 현황을 보면 법원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저년차 위주의 행정편의적 선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경력법조인의 법관 임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이미 각 분야에서 자리잡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을 감수하고 법관임용에 지원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시행 이후 

저년차 위주 행정편의적 선발 탈피 필요


김 조사관은 구체적 개선안으로 △시험방식 개선 △평판조회 방식 개선 △임용기준 세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일반경력법관의 임용 자격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기준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경력자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조사관이 제안한 방식은 법관 지원자를 법조경력에 따라 세 트랙(Track)으로 나누는 것이다. 5~10년에 해당하는 일반법조경력자는 (지금처럼) 시험전형 위주로 선발하고, 선발된 경우 4년간 배석판사로 의무 근무하게 한다. 반면 15~20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지원자는 시험 없이 경력만을 검토해 선발한 뒤, 배석판사 의무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10~1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지원자는 시험과 경력을 함께 고려하되 2년간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한다. 트랙별 최소 임용비율, 구체적 전형방법 등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임용자격 세분화로 

연륜 갖춘 경력자 지원 유도 필요


김 조사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이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인 점은 분명하다"며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한다면, 가능한한 법정 최소 경력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긴 지문을 제시해 지엽적 사항까지 평가하고 있다"며 "실무능력평가 면접으로 단일화해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선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시험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전문경력이나 전문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에서는 의견조회 과정에서 의견제공자로부터 지원자의 법관직 지원 사실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받는다"며 △현재와 같은 비정형적 평판조회 대신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평판조회를 체계화하는 방안 △법관임용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선발 제도를 전문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실무평가 면접으로 일원화

 지원자의 부담도 줄여야  


앞서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개정안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기시험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고육지책으로 판사 임용 경력이라도 길게 설정을 해서 기존의 판사상(象)과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법원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 2011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 법원조직법을 시행하기 전 8년간(2005~2012년) 임용된 법관 수는 1143명이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8년간(2013~2020년) 임용된 법관 수는 844명에 그친다. 내년부터는 경력법관 지원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지고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법관 수급에 차질이 예상돼 올해 3115명인 법관 총원 수는 2029년에는 291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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