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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배우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하정우·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미국변호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형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하씨 양측은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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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인해 항소기간이 23일까지 연장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형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 원장인) A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차례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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