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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한 가상자산거래소 운명 어떻게 되나

신고 유예기간 24일 종료… 법적대응 여부 주목

미국변호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24일로 끝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린 거래소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따로 규율하는 이른바 '가상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산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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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24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암호화폐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대형업체들만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날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ISMS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계좌 확보 못한 경우 많아 

 

일단 ISMS 획득조차 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ISMS는 획득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때까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원화거래를 중단하고 코인거래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원화거래가 불가능하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한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여러 은행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때까지 거래소를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거래는 가상자산거래 영업의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요건 갖춰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 등 4곳 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가상자산거래 시장이 코스피를 추월할 정도로 커진 만큼 특정금융정보법 등 규제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투자자) 보호는 물론 관련 산업 육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행위나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산업 육성보다 일단 규제부터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행정청 신고요건으로 공무수탁사인도 아닌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조항"이라며 "현재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해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화거래 불가능 해지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려


또다른 변호사는 "거래소 폐쇄는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등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해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당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본법이나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거래소가 폐쇄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책이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가상자산 산업육성 포괄한 

입법 필요”


여야는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 과세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토론회'에서 "전(全)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시총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해 세계 각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개별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회에는 제정법과 개정법을 포함해 10여개의 가상자산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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