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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이사람

[주목이사람] "전세계적으로 조정 통한 합의율 70% 넘어"

訪韓한 ‘조지 림(George Lim)’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의장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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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한 합의율은 전세계적으로 70%가 넘습니다. 조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조정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의장을 맡고 있는 조지 림(George·사진) 수석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법조계와 조정업계에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지난 6~10일 국제분쟁 해결 환경에 관한 통찰을 공유하는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 위크)'에 참석해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림 의장은 1997년 조정 업무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후 보다 전문적인 조정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고, 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조정 전문가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약 600건의 조정을 수행했다. 2017년부터는 싱가포르 조정센터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2019년 싱가포르 국제조정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을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조정은 

합의율과 신속성, 비용측면에서

 기업에 유리해


그는 조정의 장점으로 신속성과 기밀성,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소송은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재도 사실상 재판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재인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조정은 다릅니다. 조정인은 쌍방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쌍방이 우려 상황에 대해 긴밀히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도록 하지요. 또 조정은 1~2일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그 만큼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파트너십을 직접 맺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는 2014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며, 그동안 조정에 있어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변호사는 

조정·중재·소송 오가는

 '멀티플레이어' 돼야

 

"7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국제조정과 관련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정보다 소송이나 중재를 훨씬 많이 이용했지요. 이후 싱가포르 조정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협력해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정 관련 교육과 세미나도 열었어요. 지금은 한국에도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가입했는데, 한국이 조정 관련 국제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제조정에 있어 비중 있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림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라며 "앞으로 조정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분쟁도 많아졌는데, 기업들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합의율과 신속성, 비용적 측면 등에서 볼 때 기업 입장에서 조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고, 변호사들도 앞으로는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적 추세를 봐도 조정과 중재, 소송 중 한 가지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재나 소송절차 이전과 과정 중에 조정을 활용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조정 절차와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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