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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관련 분쟁 늘어날 것…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 'ESG 관리 및 대응' 주제 특강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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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공시를 둘러싸고 기업과 소비자·투자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영 환경을 바꾸는 등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회장 박철영)은 23일 온라인을 통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및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2일부터 매주 4회에 걸쳐 진행된 ESG 특강의 마지막 강연으로, 60여 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 전략그룹장이 'ESG 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남유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국내 금융그룹의 ESG 현황과 실무대응방안'을, 김원진(41·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ESG 관련 분쟁사례소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변호사는 ESG 관련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ESG 소송의 대표 유형에는 △제품 표시,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를 이유로 한 소송 △불성실 공시에 따른 집단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ESG와 관련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불이행 △허위·과장 공시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제와 소비자·투자자들의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한 법인은 벌점, 제재금, 발행 주권과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경영진 역시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 관련 소송은 대부분 '회사의 주장'과 '실제' 간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며 "ESG 요소에 관한 포괄적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금물이며, ESG 경영이나 전략에 관해 근거 없이 낙관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ESG 관련 소송은 소비자나 투자자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소송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운영 방식, 행동 양식 등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기업인 어도비(Adobe)는 2013년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계정이 해킹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모든 영역에서 ESG 개선 작업을 진행해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대폭 상승하며 ESG 대응의 성공 사례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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