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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위원회 신설… '입법영향분석' 도입

행정기본법 및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과징금 분할 납부·연기 금지한 36개 규정 일괄 삭제 방침
재심사 요구 4개 사유 추가… 권리구제 기회도 확대

미국변호사

국가 차원에서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올해 안에 신설되고,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도 도입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행정기본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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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과징금 등 유사제도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안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령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민·관 합동으로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총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장장과 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내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과 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

 

법제처는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된다.

 

유사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도 마련한다.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가 추가돼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처분 재심사 사유에는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돼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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