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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 대법관 고발

"사후수뢰죄, 변호사법 위반 소지" 주장

미국변호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23일 클린선거시민행동(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 국민혁명당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고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모 경제지 기자 출신 A씨 등이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공모 직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이 회사는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577억원을 배당받아 야당에서는 이 지사를 향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등은 또 권 전 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이력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화천대유가 논점이 되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화천대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변과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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