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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상속 법률관계 쟁점'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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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상속 법률관계의 실무상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제71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피상속인이 근저당채무가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해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무로 남아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부채무액 또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딸들에게 유류분반환비율에 따른 반환을 결정했다.

 

2심은 아들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채무가 되는 것이고, 아들은 전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전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응교(36·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그 일부를 변제하기로 한 수증자인 아들의 태도 등을 봤을 때 해당 증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담부증여로 이뤄진 것이 맞다"며 "다만 항소심 법원은 △대외적으로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자의 명의 변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저당채무가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고, 상속과 동시에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자동분할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늘어 반환대상이 늘어난 반면, 근저당채무는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됐다"며 "아들은 딸들을 상대로 자신이 변제한 근저당채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미변제된 근저당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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