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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

미국변호사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헌정 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박정화(56·20기), 민유숙(56·18기), 노정희(58·19기) 대법관 등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표(88%), 반대 1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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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초심과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후보자는 이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지역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서울고법 고법판사, 서울·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올 5월에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발기인 겸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또 본보 칼럼인 목요일언 필진으로도 활약했다.

 

오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평가 받는다.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재판진행과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여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평이다. 그는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20년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범계(58·23기) 법무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는 것이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여러 인터뷰,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텔레그램이란 디지털 정보 그리고 조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는데 이를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57·18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것으로 알지만 공수처는 제 소관이 아니"라며 "검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공정하고 균형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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