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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SNS로 공무상 비밀누설"…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前 장관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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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63·14기) 전 법무부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을 모은 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이 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제가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있다"며 "추미애씨가 자신의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를 스스로 삭제했지만, 전후를 캡처했다. 이를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이 고소·고발한 추 전 장관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이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추 전 장관이)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 전 장관이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지휘부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썼다. 근거로는 지난해 윤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행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가, 이후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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