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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검찰·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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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원장 김우진)은 15일 울산시 남구 울산지법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법은 2016년부터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원장과 성익경(51·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용희(42·34기) 부장판사, 남관모(36·43기) 공보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김범준(38·변호사시험 5회) 울산지검 검사, 울산광역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및 양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주요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 여론과 원청업체 책임자의 처벌범위 확대 및 형량강화 요구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1월 16일자로 시행돼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또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고된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들도 소개했다.

 

남 공보판사는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등 대형 산업단지가 있어 인구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편이라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사용자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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