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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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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지만, 경찰서장 등 A경사의 상관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차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합의를 한 후 부탁을 받고 (폭행)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 경위, 경찰의 내사종결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수사했다"며 "부장검사회의를 거쳐 법리 및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이 전 차관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법무실장에서 사임한 이후 변호사로 일하다, 같은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 했다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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