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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사건' 등 잇따르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검찰, 보호관찰소와 협력 강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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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이 대상자 추적 검거를 위한 신속한 영장 처리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16일 전국 검찰청에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저자발찌 훼손 사범 등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추적 검거를 위한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병확보 및 증거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 경위와 주거지 이탈 및 도주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국 검찰청에 지정돼 있는 특별사법경찰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특사경과의 1대 1 멘토링 △검찰청별 직무교육 실시 및 법리검토 수사기법 지원 등을 통해 특사경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은 전자감독 특사경에 대한 영장서류 작성방법 교양 등을 통해 가석방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사기범을 구속했다. 또 전자감독 특사경 및 사경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자도 구속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전자장치 훼손 사범에 대해서, 보호관찰소 특사경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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