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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증인신문 진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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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들이 "양부모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 양의 양모 A씨와 양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모두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 2명 모두 A씨와 B씨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은 A씨와 B씨, 방청인 모두 퇴정한 가운데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경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부 B씨는 아내가 정인 양을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B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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