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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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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초적67).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석방 관련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 석방 제도인 보석과는 다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자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노총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2일 다시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했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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