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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

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세미나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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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은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심각성과 잔혹성을 드러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 상 벌어지는 성범죄는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로 피해자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감정과 영혼을 가진 살아 숨쉬는 실제 인간"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심각성에 다시 분노할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김지용(53·28기) 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과 일선법원 판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추적단불꽃'과 '리셋'은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을 수면 위로 올린 주역이다. 추적단불꽃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익명의 시민기자단으로 지난해 최초로 N번방에 잠입해 취재한 뒤 언론과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리셋은 디지털 범죄에 분노한 익명의 여성들이 만든 단체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 마련 자료집을 제작하고 딥페이크 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디지털 성착취물, 오늘도 유포 중 △디지털 성범죄, 어디에서 발생하나(제2의 N번방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유포되나 △디지털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특성을 크게 △금전거래형 △자료교환형 △범죄조장형 △기타로 나눴다. 성착취물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자신이 가진 성착취물을 타인과 교환하거나, 다른 가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라며 범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들 유형과 전혀 상관없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다.

 

추적단불꽃과 리셋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도 설명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의 말투 및 태도 특성을 △"~했노", "개꿀이노" 같이 '노'체를 쓰는 타입 △굽신거리는 타입 △법을 들먹이면서 가르치려는 교수 타입 △관심이 필요한 타입 △여성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타입 △공권력에 도전하는 타입 등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닉네임을 성착취 피해 여성 이름으로 하거나 일반인 여성, 정치인, 여성 아이돌 등의 이름으로 설정하거나 프로필 사진 등을 여성의 일상 사진이나 합성 사진, 성착취 사진, 성기 사진, 정치인 등의 사진으로 설정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여성혐오적 시각에서 비롯된다"며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개선 움직임이 일었지만 멈추지 않고 현실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우리가 규정을 개정하고 자문단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디지털성범죄라는 게 '별 것 아니다'라는 은연중에 이뤄지는, 익숙한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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