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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사건서 보험사기 전모 밝혀낸 검찰

대검찰청, 8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선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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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래(34기) · 이용정(변시2회) / 최준호(34기) · 신의호(변시4회) 
 김민아(34기) · 신석규(변시8회) / 어인성(35기) · 김봉수(45기) 
 최청호(35기) · 최건호(변시7회) / 이병주(35기) · 박혜진(변시5회) 
 임유경(34기) · 안지영(42기)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단순 교통사고 사건의 정황 및 증거들을 다시 살펴 고의 사고 유발 의혹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요청해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 전모를 밝혀낸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 사례 등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15일 이 사건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 7건을 8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지청 조만래(48·사법연수원 34기) 형사3부장검사와 이용정(38·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한 이들은 3년간 보험접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결국 1년 5개월간 1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보험사기범을 적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및 수사협력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구속했다.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해당 인물은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 집에 들어가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아)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정황을 포착해 즉시 직구속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세력과 내통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약 2억6000만원을 뜯어낸 사기범죄로 검찰의 재빠른 조치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

 

서산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당초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적극적인 재조사를 통해 폐수를 무단으로 내보낸 환경사범을 검거했다. 이들은 철저한 법리검토는 물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뻔한 환경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최청호)은 동거여성을 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송치된 남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무고함을 밝혀냈다. 피의자는 60대 남성으로 여성 납치감금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과정에서 무고함이 드러나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검찰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사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병주)는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에게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과학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뒤, 피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줬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된 6년 전 계부에 의한 의붓아들 학대 사건을 수사해 엄벌했다. 당시 12~13세였던 의붓아들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행위)'을 시킨 계부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의료비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고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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