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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인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죄

리걸에듀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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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구 모 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보고 받은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앤아이 정모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더불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유죄로 판단해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등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거래했다"며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기 전에 주식거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주식거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윤 총경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가수 승리가 차린 주점과 관련된 증거를 정 전 대표에게 인멸하라고 교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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