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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사실상 공익신고자 인정

권익위 “13일 신고서 제출받아 대검에 제출 내용과 동일성 확인 착수”

미국변호사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시절 윤 전 총장 측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수사·조사기관 간 혼선이 일고 있다. 조씨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아닌 대검찰청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해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다 이런 경우 기관 간 협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조씨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를 통해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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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씨는 앞서 이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에 신고했었다. 대검 감찰부는 8일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 접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씨의 공익신고서를 검토하는 한편, 앞서 대검에 접수된 조씨의 신고 내용 등과의 동일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 신고요건과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소요기간 통상 1~2개월

공익신고자 결정되면 소급해 지위 확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증거를 첨부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시점부터 신분상 비밀 등을 보장받는다.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공익신고와 관련됐다면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고, 피신고자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공익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권익위의 입장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조씨는 대검에 공익신고를 접수를 한 시점부터 '사실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등은 누구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단체의 대표자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사 △정당 △선출직 후보 등은 신고기관이 아니다.

 

권익위가 조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결정을 내리면 조씨는 대검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공익신고자 지위가 확정된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이 확정적으로 소급해서 배제된다. 조사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통상 1~2개월가량이다.

 

조씨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신분 등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신고내용과 관련된 조씨의 인적사항은 노출하더라도 처벌범위에서는 제외된다.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은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씨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씨가 대검에만 신고한 시기 권익위는 조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일자 "(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등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며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씨가 대검에 신고를 한 뒤 일정기간 권익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조씨가 어떤 법적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권익위는 조씨가 대검에 신고를 접수한 시점부터 그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는 입장이다.

 

 

강한·안재명 기자  strong·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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