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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내달 1일 대법원부터… 총78개 기관 대상

다음달 5일 법무부… 12일 헌재·공수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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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등 모두 78개 기관이다.

 

올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조직법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도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장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로 정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지만, 기관증인 이외의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주요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일 대법원 △5일 법무부 △7일 감사원 △8일 대구고법·고검 및 부산고법·고검 △12일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및 수원고검·지검 등 △15일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수원지법 등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종합감사(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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