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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론스타 ISDS 10년째… 최종 판단만 남아

법무부 "언제든 결과 나올 수 있어… 국익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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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10년째를 맞으면서 절차종료선언과 최종 판정만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는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8월 ISDS 실무 대응을 위해 신설된 법무실 산하 국제분쟁대응과 1년을 맞아 현 시점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총 9건이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ISDS '1호 사건'인데다 청구금액이 약 46억7950만달러(약 5조5000억원)로 현재 정부가 대응하는 사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사건은 3년에 걸친 서면 공방에 이어 2016년 6월까지 4차례 심리기일이 열렸으나 지난해 3월 의장중재인이던 조니 비더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면서 절차가 정지됐다. 같은 해 6월 캐나다 전 대법관 윌리엄 이안 비니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돼 다시 절차가 시작됐고 넉달 뒤인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질의응답 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안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 협상안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하고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후 1년 가까이 뾰족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쟁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과 2008년 사이 HSBC에 매각하려했으나 불발됐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 주식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아직 절차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상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하지만, 현재까지 종료 선언이 되지 않아 판정도 미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실장은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약 8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관련 ISDS 사건은 오는 11월 심리 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엘리엇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우리 정부에 약 2억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ISDS 사건은 내년 3월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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