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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출범 10주년’ 한국성년후견본부 금동선 이사장

"10년 달려온 저력… 제도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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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이끌고 있는 금동선(사진) 이사장의 말이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설립된 성년후견 전문법인이다. 금 이사장은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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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성년후견은 

고령화사회에 행복위한 필수 제도

 

금 이사장은 "우리 본부는 그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부가 10년간 진행한 사업 중 △전문가후견인 양성 △법인후견인 활동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제정 요청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2013년 성년후견연수원을 설립하고 전문가 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해 현재까지 887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또 2016년 우리 본부가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된 이래, 이충희 사무총장의 활약에 힘입어 200여건의 후견사건에서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해 왔지요. 제도에 대한 지방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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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인권과 복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의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임시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금 이사장은 이를 위해 △후견인 보수 기준 공표 △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한 제도 교육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무인발급기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용률 저조

 보수기준·교육 등 필요

 

"후견인은 통상 연 1회 가정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수를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 보수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표되지는 않습니다. 보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공표해 후견인이 향후 지급받을 보수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더욱 많은 전문가들이 후견업무에 뛰어들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기관별, 지점별로 관련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고, 성년후견인의 대리권한 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금융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후견인 자격을 소명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업무 편의가 증대될 것입니다. 또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도 더욱 풍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대가족 제도의 해체, 자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전문직 후견인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전문직 후견인 양성,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입법지원, 대국민 홍보 등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년후견제도의 기초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 10년은 제도가 보편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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