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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 분단특수성 반영한 법령정비必"

법무부 국제학술회의 ‘분단국 재산관리 쟁점’

리걸에듀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 주민의 법적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최초의 법률인 남북가족특례법과 아울러 남북교류 시대에 맞춰 남북 양 법제의 특징을 고려한 법제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함께 온라인 줌(zoom)을 통해 '분단국의 재산관리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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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1990년 통일한 독일이 동·서독 주민간 상속재산 문제 등을 처리한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 전과 후 남·북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들을 분석하고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북한주민들도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입법으로 명시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울러 남한 상속법에만 국한되지 않는 양 법제의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이효원(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사회를 맡은 장소영(52·33기)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독일 통일 직후인 1992년 2월 법무부는 현재 통일법무과의 전신인 특수법령과를 창설해 남북 통일 전후에 발생 가능한 여러 법률적 문제들을 대비해왔다"며 "특히 북한주민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북한주민의 상속권 침해를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실효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일환으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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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통일 전 동서독의 상속관계 규율 사례'를 발표하고,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대표가 토론했다. 이어 배인구(53·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태희(39·변호사시험 7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사무관이 토론했다.

 

또 오용규(48·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이산가족 상속재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정구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토론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독일이 동·서독 주민간 상속재산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되돌아보고자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는 남북교류와 통일을 위한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법제 정비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자 통일독일 31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남북한 이산가족 상속문제 등 남북 주민간의 법률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남북한 법률가회담 등을 통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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