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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기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 '교회분쟁관계법' 개정증보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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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기(69·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가 최근 '교회분쟁관계법(법문사 펴냄)'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교회분쟁을 평면적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회분쟁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은 물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교회분쟁에 관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제1장 교회일반론 △제2장 교회와 교단 △제3장 교회의 구성과 조직 △제4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5장 교회의 부열과 재산권의 귀속 △제6장 교회분쟁의 해결절차 △제7장 설립중의 교회와 청산중의 교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최신 관련 판례와 함께 교회분쟁에서 가장 복잡한 교인의 확정문제, 교단의 헌법과 지교회의 정관 상호관계, 교단과 산하 독립기관과의 관계, 임시대표자 선임과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 청구권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여러 교단의 헌법 및 장정이 개정되고 판례 또한 축적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교회 정관을 마련하는 등 한국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백 변호사는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로고스 대표변호사, 한양대 법대 동문회장, 대한상사중재인협회 부회장, 기독대학인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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