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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전문적 지원"…임호선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미국변호사

그간 행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아동학대 전문기관 통합회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사례회의는 경찰·아동복지·의료·법률·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다.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입 방향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4월 아동학대 관련 사후지원에 있어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도 전문가들의 숙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합사례회의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법률규정이 아닌 행정부 내부규정의 한계로 일선에서는 지원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임 의원은 "통합사례회의의 구성과 운영, 예산 및 인력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초동단계 현장조치부터 사후관리 방안까지 피해아동 지원 전반에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밀착논의가 기대된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되찾아주는 통합사례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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