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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도 요구

미국변호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성명을 내고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충북 오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월 17일부터 두 여중생이 사망한 2021년 5월 12일까지 116일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절망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무런 답을 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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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는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친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친권상실 강력 추진 및 범위 확대와 임시후견인 적극 활용 △친족 성폭력 사건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의 통지의무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수사기관은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난 만큼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는 '응급조치' 규정을 적극 활용해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친족 성폭력 사건을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도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친권상실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적극 활용이 요청된다"면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2차 가해 행위를 규제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 요청되며, 친권자가 비가해자라 하더라도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 내지 정지하고, 임시후견인을 조속히 선임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 해 피해자 보호 체계가 면밀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법무사협회는 꽃다운 나이에 아픔을 겪고 유명을 달리한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친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유족과 충북지방법무사회가 추진하는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재판 및 입법 100만 탄원서에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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