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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프로젝트, 환경 이슈 분쟁시 상사중재 유용"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이슈' 웨비나

미국변호사

기업들이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환경 이슈 분쟁에서 상사중재가 유용한 해결도구가 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기후변화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각종 환경 분쟁을 ICC(국제조정위원회)와 같은 중재기구와 전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9일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환경 이슈: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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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중재와 상사중재 사례에서 드러난 환경 이슈의 현안과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우재(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이날 '상사중재 사례 속 환경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상사중재에서 소음과 진동 발생 등 환경 이슈 자체가 매개가 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가 매개가 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9년 대표적 국제중재기관인 ICC의 발표에 따르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상사중재의 유형은 △파리협약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해 에너지 전환, 환경 적응 및 탄소 배출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 △전통적 유형의 건설, 인프라, 에너지 계약과 관련한 환경 이슈로 발생하는 분쟁 △사후적 중재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분쟁을 상사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시 소음과 진동 등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사중재가 유용한 해결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중재기관에서 환경이슈 해결에 최적화된 중재규칙 적용이 가능하며, 분쟁 당사자들이 전문 중재인 선임 등에 대해 넓은 자율성을 가져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각종 탄소중립 정책과 법규가 실행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보다 전문화된 환경 이슈 관련 상사중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협상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환경 법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사중재는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관련 계약서에서 정한 진술보장, 해지,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 청구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다퉈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환경 법규와 국제협약은 통상 공법(公法)에 해당하므로, 관련 당국이 시공사와 같은 개별 사업주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처분을 상사중재 판정부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사중재와 행정처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형식 외국변호사(뉴질랜드, 미국 뉴욕주)는 이날 '투자중재 사례 속 환경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투자중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의 국내 소송 절차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와 같은 제3의 기관에서 국제중재절차에 따른 투자분쟁을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웨비나에서 김세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투자중재 사례 속 환경 이슈'를, 김상철(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상사중재 사례 속 환경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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