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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여부 공방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심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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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는 질병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년간 질병휴직을 하던 중 2016년 12월 피성년후견인이 됐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A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총장은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면서 A씨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2016년 12월부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씨가 당연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등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1호 중 제33조 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무원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성년후견의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당연퇴직시키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 방치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위헌제청 신청인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성년후견인 개개인의 능력은 다양하고, 국가공무원의 직무 내용도 다양함에도 개인의 능력 평가 없이 성년후견 개시와 동시에 당연퇴직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사혁신처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퇴직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커지게 된다"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더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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