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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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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9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2021초보96). 지난 7월 2일 법정구속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보석해주면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보석조건 위반시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534).

 

당시 재판부는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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