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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LH 사장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 요청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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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방동이 이전부지로 확정됐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과밀수용 해소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 선(先)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인·허가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절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전시와 LH 사이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대전시-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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