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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판단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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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의 촉발자인 제보자를 둘러싸고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8일 윤 전 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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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며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나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기자들에게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권익위의 반박이 있은 후 오후 8시쯤 대검은 다시 입장문을 냈다. 수사 절차 등에 있어 제보자를 공인신고자로 간주해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공익신고자 지위는 권익위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제보자는 이와 별도로 권익위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익위에서 공인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 또한 앞선 입장문에서 "수사기관 등에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다"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은 권익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한 인터넷 매체는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손준성(47·29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51·29기)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날 대검은 "기사 내용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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