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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검토 착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 개최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설치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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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영장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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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구속영장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고 △적절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에서 벗어나 비례성 심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기에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석방 조건의 종류 및 적절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과 부의 가능한 안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법안소위를 열어 최소 법조경력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국민의 상고심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할 때 현재의 상고제도는 조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사실심의 충실화가 함께 이루어져 재판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고도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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